새롭게 진화하는 문화콘텐츠에 대응하는 제도 및 정책 필요

좌측부터 구경본 단장(한국콘텐츠진흥원 실감콘텐츠진흥단장), 조한석 팀장(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장), 윤인섭 변호사(법률구조공단), 김동현 대표(휴먼에이드), 황창선 감독(엑스알텍), 황익찬 대표(그레이브릿지), 원은석 이사장(목원대 교수)
좌측부터 구경본 단장(한국콘텐츠진흥원 실감콘텐츠진흥단장), 조한석 팀장(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장), 윤인섭 변호사(법률구조공단), 김동현 대표(휴먼에이드), 황창선 감독(엑스알텍), 황익찬 대표(그레이브릿지), 원은석 이사장(목원대 교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이 주최하고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이사장 원은석)와 국제가상자산위원회(회장 심예서)가 주관한 ‘디지털 자산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평 확장 세미나’가 2022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세미나 좌장에 원은석 목원대교수,  발제에 황익찬 그릿브릿지 대표, 황창선 엑스알텍 감독,  김동현 휴먼에이드대표, 윤인섭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세션에서는  조한석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 팀장과 구경본 한국콘텐츠진흥원 실감콘텐츠진흥단장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로 대표되는 디지털 자산 기술이 문화콘텐츠에 유입되면서 진화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발전 양상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제도적인 보완과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이사장(목원대학교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다양한 기술과 콘텐츠 간 융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현 상황은 문화콘텐츠 시장에 역동성을 더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주면서도 콘텐츠 간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진화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라며 “기존의 문화콘텐츠 영역이 확장되는 양상을 진단하고 제도와 정책적 대응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뒤이어 문화콘텐츠 현황 진단을 위한 전문가 발제가 이루어졌다. 황익찬 대표(그레이브릿지)는 “현재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다양한 NFT 프로젝트가 시도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고 있는 NFT 2.0세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현재 플랫폼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에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NFT 3.0세대로 급히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대응을 위해 NFT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황창선 감독(엑스알텍)은 “메타버스 제작과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은 조만간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둔 정책보다는 메타버스에 담길 콘텐츠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대표(휴먼에이드)는 “발달장애인은 개인적인 작품활동은 가능하나 홍보와 소통같은 사회적 업무를 함께 하기에는 힘든 것이 현실이기에,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 기술은 장애인의 작품활동을 발굴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진단하였다.

 

윤인섭 변호사(법률구조공단)은 “법은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종전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진화하는 서비스에 뒤지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러한 경향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정할 때, 서비스와 제도 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가장 필요한 이슈에 집중하여 공론화를 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한석 팀장(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은 “메타버스의 경우, 기술 플랫폼과 콘텐츠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관장하는 주무 부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며 “다양한 기술이 문화콘텐츠에 적용되고 콘텐츠 간 융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콘텐츠와 플랫폼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구경본 단장(한국콘텐츠진흥원 실감콘텐츠진흥단장)은 “플랫폼에 유입된 사용자가 실제로 접하고 소비하는 것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나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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